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5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친화수당을 확대하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련 수당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둘째 이후 자녀 가족수당 인상안 제10조의 제1항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이후 자녀는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며, 셋째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는 폐지함.

2. 나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8

   감염병(전염병) 예방 및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함.

3. 다하위직 직급보조비 인상안 별표 14

   8~9급 하위 실무직 직원의 사기진작 필요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

4. 라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3회 이상 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안 제15조의 제8항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수당 지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공무원 수당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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