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8호
- 가초과근무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 제재 강화안 제15조, 제18조의8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자 함
- 나국외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근거 정비안 제3조
국외파견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국외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때 징수하는 금액을 늘리고, 국외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당수령에 대한 강력한 제재
지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를 거짓으로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때, 원래 금액의 2배를 징수하던 것을 5배로 늘려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지방공무원이 국외 교육이나 업무를 위해 파견될 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1 제4호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함.
변경 후
지방공무원이 국외 교육이나 업무를 위해 파견될 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가산징수 관련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나 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산징수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벌금 성격의 금액을 더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2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6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8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24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0
- 예고 종료2021-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