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04호
- 가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
- 나근무시간 면제자 수당 지급방법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근무시간 면제자의 수당 등 지급방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육아휴직수당 개선(안 제11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휴직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첫 6개월간 상향 지급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확대
나. 근무시간 면제자 수당 지급방법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
근무시간 면제자의 수당 등 지급방법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2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6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24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