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6호

주요내용 —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장려를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읍·면·동 수당을 인상하며, 재난의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상한액을 확대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가축방역 등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18퍼센트 이내에서 21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우수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을 위해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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