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8호

개정이유 — 교육세법 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주요내용 — 금전대부업자를 교육세법 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금전대부업자와 관련 규정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