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호

개정이유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세 과세 대상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취하는 보험대리점업 수수료는 교육세가 과세됨을 명확화하고, 변액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2.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에 보험대리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

3. 다변액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관련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합리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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