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획재정부2026-10-09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의 범위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해당액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보험료에서 빼는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 범위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해당액은 들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공제 범위에서 보험사고 지급분 제외 명확화

보험료에서 빼 주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생겨 지급된 보험금 해당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5조제2호가목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

변경 전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

변경 후

'등' 뒤에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괄호 문구를 넣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교육세

교육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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