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기획재정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38호

개정이유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인 경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의 납세지로 일치됨에 따라 교육세 신고·납부 서식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및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 서식개정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법상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납세지 통일로 편리해지는 신고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상 연결법인인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법상의 납세지와 동일하게 맞추어 처리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전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

변경 후

제6조(금융ㆍ보험업량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 (…현행과 같음…) 제1항 단서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연결납세

여러 개의 법인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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