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5호

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 호스설치 사용시설의 금속배관 교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스공급자의 수요자 시설 점검 시 금속배관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 장기운영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거ㆍ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15년 이상된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고시로 운영중인 푸드트럭, 캠핑용 차량의 안전기준을 법체계에 맞게 규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1. 가LPG 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 대상 합리화안 제7조

   1) 충전사업자가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기 위해 벌크로리를 신규로 보유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사항에 포함

   2) ‘용기+벌크로리’ 판매사업을 ‘용기’ 판매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항에서 변경 신고 사항으로 완화

2.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도심지 장기운영 LPG충전시설 포함(안 제55조) 주거ㆍ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15년 이상된 LPG충전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안 제55조

3. 다수입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신청서 제출시기 조정안 제57조

   관세법령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 전에 검사 신청서 제출

4. 라고시로 운영중인 푸드트럭과 캠핑용 차량 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규칙으로 상향안 제70조ㆍ제71조ㆍ별표 20

   푸드트럭 및 캠핑용 차량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를 특정사용자로 지정하여 법정검사 수검과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

5. 마가스사용자의 보험가입 대상 완화안 제75조

   전통시장에서 100kg 사용자 등 소규모 사용자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6. 바가스공급자 안전점검 시 금속배관 설치 여부 확인안 별표 15

   가스공급자의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배관설치 여부 확인 항목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액법 시행규칙_조문별_제개정이유서(입법예고-161207).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205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평가(입법예고)-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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