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4호

개정이유 — 주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주정 제조 및 도매업 면허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자의 협력 비용 감소를 위하여 면허발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주정 제조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과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중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기준을 완화함.

2.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면허 신청을 허용하고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모든 면허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3. 다

   의제주류판매 면허 대상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신청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4. 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비함.

5. 마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