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9호

개정이유 —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멸실되거나 유통과정중파손, 변질 등으로 하치장으로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입주류의 멸실 또는 유통과정중변질 등으로 환입하여 폐기하는 경우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