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가세 적용대상 주류 중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는 수입주류와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가 있어 국내 제조주류도 수입주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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