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45호

개정이유 —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류 제조방법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를 추가하며,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경우에도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하고,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전통주 업계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류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류 원료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된 최종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2. 나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에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추가함

3. 다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함

4. 라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를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5. 마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6. 바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함

7. 사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 경감 대상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함

8. 아

   「주세법」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 명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인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

9. 자

   과실즙 등을 제외한 과실을 사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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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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