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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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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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