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7-01-02
- 시행
- 2017-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6호
개정이유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 대상인 공급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일부 공급자가 법인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 명칭을 변경하고, 가격수정 약속 위반 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함.
- 가제3조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공급자가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 나
별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 중 제5호의 공급자 명칭을 변경 : ‘Shanxi Xintai Iron & Steel Co., Ltd.’를 ‘Shanxi Antai H-beam Co., Ltd.’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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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가격 수정 약속 위반 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입니다.
핵심
공급자 명칭 변경
가격 수정을 약속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중, 'Shanxi Xintai Iron & Steel Co., Ltd.'의 명칭이 'Shanxi Antai H-beam Co., Ltd.'로 바뀌어 이를 규칙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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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1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1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 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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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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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외국이나 외국산 물품을 국내 시장에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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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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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9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7-01-02
- 시행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