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7
- 공포
- 2017-07-19
- 시행
- 2017-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81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4조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대상 공급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대상 공급자의 추가 지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중 제6호의 공급자 명칭을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 오리엔탈티앤종(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로 변경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 대상인 특정 기업들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 면제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을 한 업체들이 덤핑방지관세를 내지 않도록 대상 명단에 반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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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6호
변경 전
기존 공급자 명칭
변경 후
진시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 및 오리엔탈티앤종(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 Ltd.)
생각해 볼 점
적용 시점 안내
부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에 대한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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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경쟁사를 몰아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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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511)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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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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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8
- 예고 종료2017-06-27
- 공포2017-07-19
- 시행20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