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586호

개정이유 —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외출장보고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외출장자를 통한 주요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가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6조 제5항 신설

   1)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을 정책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유·사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3항 신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여 임산부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2) 임산부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 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다자녀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3항 신설

   1) 공무원에게도 학부모로서의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함

   2) 가정과 학교 간 긴밀한 소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라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준 명확화안 제13조6 제2항 개정

   1) 최근 국외출장보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문제됨에 따라 이에 미제출 사례에 대한 비판·지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

   2)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정기한 내 보고서 제출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