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 위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2호

개정이유 —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국세물납증권 매각 등 관련 수입금을 당해 연도 세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매월 국고에 납입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달 말 증권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고에 납입토록 의무화(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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