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48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일몰이 설정된 규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몰 설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등 2개 교육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이 적어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운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제개정 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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