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호송·인치 업무 중 검사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한 호송·인치 업무를 검찰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호송·인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원 286명을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체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286명(경위 40, 경사 98, 경장 101, 순경 47)을 감축하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으로 이관되는 호송·인치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286명을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호송·인치 업무의 검찰청 이관
검사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된 호송 및 인치 업무를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넘기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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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호송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거나 운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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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경찰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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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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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5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