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장비정책관의 소관 사무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신설하면서 관련 인력 2명(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을 증원하고,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청사 이전에 따라 충남 보령경찰서의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보화장비정책관의 업무에 데이터 관련 사무를 추가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청사 이전에 따른 경찰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데이터 관련 업무 신설 및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데이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장비정책관의 업무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 인력을 2명 증원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정보화장비정책관) 제4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관 사무
특정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1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2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