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4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의 경찰정책 수립ㆍ관리 기능과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지원담당관과 사이버테러대응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사이버테러대응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총경 2명)을 증원하며, 정원 2명(경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2명)하고,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14명(경정 7명, 경감 132명, 경위 116명, 경사 156명, 경장 165명, 순경 288명, 6급 10명, 7급 30명, 8급 10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86명(경감 171명, 경위 55명, 경사 50명, 경장 1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50명(경위 5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50명)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와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일부 분장사무를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의 정책 지원, 사이버테러 대응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 및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 강화
경찰청의 정책 관리와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 '정책지원담당관'과 '사이버테러대응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며, 해당 조직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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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담당관 및 과학치안정책팀장 각 1명을 둡니다.
변경 후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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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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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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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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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2-14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