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설기구 평가 결과 12개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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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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