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청에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감사관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치안정보국 소속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개편하고, 2차가해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16명(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6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랜섬웨어 유형의 사이버테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인력 6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미래치안정책국에 물품 검사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인력 1명(8급 1명)의 직렬을 공업 직렬로 전환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경찰청을 광주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을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97명(총경1, 경정8, 경감26, 경위11, 경사16, 경장19, 순경9, 7급1, 8급4, 9급2)을 증원하고, 신설되는 인천영종경찰서를 추가하며, 기존 인천중부경찰서의 명칭을 인천제물포경찰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6.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치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경호 담당 2명)의 직렬을 전환(전문경력관 나군 경찰대학 연구 담당 2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 방호인력 1명(9급 1명)의 직렬을 행정·방호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금융범죄수사대의 지원 인력 1명(전화상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렬(9급 1명)로 전환하고,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경찰청의 정보화장비과장 4명(서기관 또는 총경 4명)의 직렬을 세분화된 직렬(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총경 4명)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 본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인력 운영을 바꾸려고, 감사관을 인권감사관으로, 외사정보과를 치안정보외사과로 고치고 광주·전남 경찰청 명칭과 인천 경찰서 신설 등을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사관이 인권감사관으로
소관 부처는 인권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의 명칭을 인권감사관으로 바꾼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목 및 제1항~제6항(감사관 → 인권감사관)
변경 전
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담당관들이 감사관을 보좌함
변경 후
감사관을 인권감사관으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게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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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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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시행령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부처 장관 등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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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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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