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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5.31 | 총리령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5.31 ~ 06.12 | 시행 |
| 05.31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5.31 ~ 06.12 | 시행 |
| 05.31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31 ~ 06.02 | 시행 |
| 05.31 | 부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31 ~ 07.10 | 시행 |
| 05.31 | 부령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31 ~ 07.10 | 시행 |
| 05.31 | 부령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31 ~ 07.10 | 시행 |
| 05.31 | 대통령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31 ~ 06.30 | 시행 |
| 05.30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30 ~ 07.10 | 시행 |
| 05.3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5.30 ~ 07.10 | 공포 기록 없음 |
| 05.30 | 부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30 ~ 07.10 | 시행 |
| 05.30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30 ~ 06.08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6 ~ 06.05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5.26 ~ 06.09 | 시행 |
| 05.26 | 부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26 ~ 07.10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26 ~ 07.10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6 ~ 06.08 | 시행 |
| 05.26 | 부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6 ~ 07.06 | 공포 기록 없음 |
| 05.26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26 ~ 07.06 | 시행 |
| 05.26 | 대통령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26 ~ 07.07 | 시행 |
| 05.26 | 부령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26 ~ 06.05 | 시행 |
| 05.26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26 ~ 07.05 | 시행 |
| 05.25 | 부령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4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5.25 ~ 07.05 | 시행 |
| 05.25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25 ~ 06.09 | 공포 기록 없음 |
| 05.25 | 대통령령 |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25 ~ 07.04 | 시행 |
| 05.24 | 대통령령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 | 행정안전부 | 05.24 ~ 05.30 | 시행 |
| 05.24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4 ~ 07.03 | 재예고반영 |
| 05.24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4 ~ 05.30 | 시행 |
| 05.23 | 부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23 ~ 06.13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22 ~ 05.26 | 시행 |
| 05.22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22 ~ 07.03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부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22 ~ 07.03 | 시행 |
| 05.22 | 부령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5.22 ~ 07.03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22 ~ 05.26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22 ~ 05.26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22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22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22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5.22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22 ~ 05.26 | 시행 |
| 05.22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22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9 | 부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19 ~ 06.30 | 시행 |
| 05.19 | 대통령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19 ~ 06.30 | 시행 |
| 05.19 | 대통령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5.19 ~ 06.02 | 시행 |
| 05.19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 | 05.19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9 | 대통령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5.19 ~ 06.28 | 시행 |
| 05.19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05.19 ~ 05.29 | 시행 |
| 05.19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5.19 ~ 05.30 | 시행 |
| 05.19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19 ~ 05.23 | 공포 기록 없음 |
| 05.19 | 부령 |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9 ~ 06.28 | 시행 |
| 05.19 | 대통령령 |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9 ~ 06.28 | 시행 |
| 05.18 | 부령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18 ~ 06.27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5.18 ~ 06.27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8 ~ 06.27 | 시행 |
| 05.18 | 대통령령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5.18 ~ 06.27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대통령령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7 ~ 06.26 | 시행 |
| 05.17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7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대통령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17 ~ 06.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7 | 부령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7 ~ 06.26 | 시행 |
| 05.16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5.16 ~ 05.26 | 시행 |
| 05.16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6 ~ 05.23 | 시행 |
| 05.16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6 ~ 06.26 | 시행 |
| 05.16 | 부령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16 ~ 06.05 | 시행 |
| 05.16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5.16 ~ 05.26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5 ~ 06.26 | 재예고반영 |
| 05.15 | 대통령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5 ~ 06.26 | 재예고반영 |
| 05.15 | 대통령령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5 ~ 06.26 | 재예고반영 |
| 05.15 | 대통령령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5.15 ~ 06.26 | 재예고반영 |
| 05.15 | 총리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15 ~ 06.26 | 시행 |
| 05.15 | 부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문화재청 | 05.15 ~ 06.26 | 시행 |
| 05.15 | 대통령령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육부 | 05.15 ~ 06.26 | 시행 |
| 05.15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5 ~ 06.26 | 시행 |
| 05.15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5 ~ 05.26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5.12 ~ 05.22 | 시행 |
| 05.12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2 ~ 05.22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2 ~ 06.21 | 시행 |
| 05.12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2 ~ 06.23 | 재예고반영 |
| 05.12 | 부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12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5.12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12 ~ 06.21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5.12 ~ 06.02 | 시행 |
| 05.12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5.12 ~ 06.21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5.11 ~ 06.20 | 시행 |
| 05.11 | 부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5.11 ~ 06.20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1 ~ 05.18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11 ~ 05.18 | 시행 |
| 05.11 | 부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1 ~ 06.20 | 공포 기록 없음 |
| 05.11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11 ~ 06.20 | 시행 |
| 05.11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11 ~ 05.22 | 시행 |
| 05.11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5.11 ~ 06.20 | 시행 |
| 05.11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1 ~ 05.25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0 ~ 06.19 | 시행 |
| 05.10 | 부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0 ~ 06.19 | 시행 |
| 05.10 | 부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10 ~ 05.30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0 ~ 06.19 | 시행 |
| 05.10 | 대통령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10 ~ 06.19 | 공포 기록 없음 |
| 05.10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10 ~ 05.19 | 시행 |
| 05.09 | 부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9 ~ 06.19 | 시행 |
| 05.09 | 총리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09 ~ 06.19 | 시행 |
| 05.09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9 ~ 05.19 | 시행 |
| 05.08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8 ~ 06.07 | 공포 기록 없음 |
| 05.08 | 부령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8 ~ 05.11 | 재예고반영 |
| 05.04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5.04 ~ 06.17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대통령령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5.04 ~ 05.09 | 시행 |
| 05.04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5.04 ~ 05.18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 | 05.04 ~ 05.18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부령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 국토교통부 | 05.04 ~ 06.13 | 공포 기록 없음 |
| 05.0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5.04 ~ 05.16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4 ~ 05.24 | 시행 |
| 05.04 | 부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5.04 ~ 06.13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5.04 ~ 05.09 | 시행 |
| 05.04 | 대통령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5.04 ~ 06.01 | 시행 |
| 05.04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5.04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5.02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5.02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5.02 ~ 06.12 | 시행 |
| 05.02 | 부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2 ~ 06.12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5.02 ~ 06.12 | 시행 |
| 05.02 | 부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5.02 ~ 06.12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5.02 ~ 06.11 | 시행 |
| 05.02 | 대통령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5.02 ~ 06.12 | 공포 기록 없음 |
| 05.01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01 ~ 06.12 | 시행 |
| 05.01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5.01 ~ 06.12 | 시행 |
| 05.01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5.01 ~ 06.10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