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29호

개정이유 — 현재 보행자 도로는 차량통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으로 인파가 급증하여 통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이에 보행자 도로의 결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일시적인 통행량 증가를 고려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피공간 확보 등을 통해 도심 내에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위한 것임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상업, 업무 기능과 환승센터가 연계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열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승센터를 추가적으로 열거하여 법령상 일관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센터 설치를 지원하고자 위함임

1. 가보행자 도로 결정기준 등 추가안 제18조제1호, 안 제19조제2호 및 제4호, 안 제19조의2제1호, 안 제19조의3제3호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도로 결정기준에 평소의 보행자 통행량만이 아닌 급작스런 통행량 증가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보행자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 도로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 설치 기준에 명시함

2. 나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추가하여 복합환승센터와의 법령 규정상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승센터 설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7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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