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1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의 통합관리·분석 및 연구개발을 위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류사범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마약재활팀, 교정시설 점검과 특별사법경찰 감독·지원·역량개발 등을 위한 특별점검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16명(6급 9명, 7급 6명, 8급 1명)을 상향 조정하며, 각 지방교정청에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교정사고 조사 등을 위한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대전교도소 등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인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소내 교정사고 조사, 소내 범죄의 수사·송치 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11명(6급 1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출입국기관에 출국대기실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의 송환 안정성 확보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정원 중 9명(6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 후 2026년 5월 31일까지〔단,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과 이에 필요한 정원의 직급상향 4명(6급 3명, 7급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각각 존속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7급 1명, 9급 6명)을 기술직군 정원 6명(7급 1명, 9급 5명) 및 출입국관리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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