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23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 신청방법 및 서식 신설안 제18조의2,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7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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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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