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 혁신제품의 매출 행태를 보면 최초 매출은 혁신제품 지정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발생하나 지정 후 2년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행 3년인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이 있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혁신제품 지정연장 근거 및 총 연장기한 신설안 제33조제3항

   현행 시행령은 혁신제품 지정기간만을 규정하고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혁신제품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장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반복적 연장 요구 방지를 위해 총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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