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91호

개정이유 —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추가, 혁신제품의 발굴ㆍ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공공조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공공조달성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제7조
2. 나실시간으로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나라장터와 연계할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체화제9조제4항 신설
3. 다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청장의 자료요청 대상 명확화제10조 개정
4. 라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연도별 제출서류, 지정기간,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제33조의2 신설
5. 마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기준 및 절차, 등기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감독기준 등을 정함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6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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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기획재정부공고제2024-93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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