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67호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12.14. 법률 제7723호)되어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동 법률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뇌물수수 당사자를 제외한 자연인, 법인으로 규정
2. 나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1) 포상금지급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조달청에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 (2) 부조리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조달청공무원, 조달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

3. 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 (1) 포상금은 뇌물수수액의 정도,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까지 지급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2)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달청장이 지급 (3) 포상금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