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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28 | 부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8 ~ 11.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8 ~ 11.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부령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1.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1.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1.07 | 시행 |
| 09.28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28 ~ 10.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7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27 ~ 10.04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27 ~ 11.16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7 ~ 11.06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등 300개 법령 폐지령(안) | 법제처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1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1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21 ~ 11.0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시행 |
| 09.21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1.0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1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재예고반영 |
| 09.21 | 부령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0.31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0 ~ 09.27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20 ~ 09.27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0 ~ 10.05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0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0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0 ~ 10.05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0 | 시행 |
| 09.20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0 ~ 10.3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9 ~ 10.29 | 재예고반영 |
| 09.19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9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9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9 ~ 10.29 | 시행 |
| 09.19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19 ~ 09.27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10 | 시행 |
| 09.19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9 ~ 10.29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령(안) | 환경부 | 09.18 ~ 10.29 | 시행 |
| 09.18 | 총리령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8 ~ 10.29 | 시행 |
| 09.18 | 부령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8 ~ 10.29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8 ~ 10.29 | 시행 |
| 09.18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8 ~ 10.29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8 ~ 10.29 | 시행 |
| 09.18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8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총리령 |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8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9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7 ~ 10.29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7 ~ 10.29 | 시행 |
| 09.14 | 부령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4 ~ 10.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4 ~ 09.27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4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4 ~ 10.24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4 ~ 09.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4 ~ 09.27 | 시행 |
| 09.13 | 부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3 ~ 10.23 | 재예고반영 |
| 09.13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3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13 ~ 09.17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3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3 ~ 10.23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3 ~ 10.23 | 시행 |
| 09.12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2 ~ 09.17 | 시행 |
| 09.11 | 부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1 ~ 10.2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1 ~ 10.22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2 | 시행 |
| 09.10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0 ~ 10.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0 ~ 10.22 | 시행 |
| 09.10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0 ~ 10.22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10 ~ 10.22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0 ~ 10.22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0 ~ 10.22 | 시행 |
| 09.07 | 국무총리훈령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7 ~ 10.1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부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07 ~ 10.17 | 시행 |
| 09.07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7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7 ~ 09.27 | 공포 기록 없음 |
| 09.06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6 ~ 09.12 | 시행 |
| 09.06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6 ~ 09.11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대통령령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05 ~ 10.15 | 시행 |
| 09.05 | 부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05 ~ 09.10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4 ~ 10.15 | 시행 |
| 09.04 | 부령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9.04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04 ~ 10.15 | 시행 |
| 09.03 | 부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3 ~ 10.15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3 ~ 10.15 | 시행 |
| 09.03 | 부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3 ~ 10.15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3 ~ 10.15 | 시행 |
| 09.03 | 부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3 ~ 10.15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