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① 법무부장관은 법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귀화증서 수여식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화증서 수여식 참석을 통보받은 사람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귀화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지정된 귀화증서 수여일 전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귀화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새로운 귀화증서 수여식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지 않고 귀화증서를 받을 수 있다. 1. 만 15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