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귀화 면접심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면접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국적 관련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귀화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인에게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제출 요청, 거주지 등을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화 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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