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법무부2026-10-11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귀화허가 신청서 서식에 적힌 "검찰청"이라는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꿔 신청하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내용이에요.

바뀌는 이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어요.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지 제2호서식(귀화허가 신청서)

변경 전

서식에 "검찰청"이라는 기관 명칭이 적혀 있어요.

→

변경 후

서식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소청법」 시행일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

법무부 장관 같은 부처의 장이 만드는 규칙(부령)이에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무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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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1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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