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경과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도 정당한 사유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통한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개정(법률 제18978호, 2022. 9. 15. 공포, 2022. 10. 1. 시행)으로,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수수료 부과근거 마련 등을 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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