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40호, 2022. 12. 20. 공포 및 시행)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나, 법조문 인용 방식의 현행 조문은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제출자료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서식 기재 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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