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36호

개정이유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2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생물종의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생물종의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제6조 신설

   1)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기 위해 그 내용에 대해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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