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191호

개정이유 —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구현을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의무, 금지행위 및 기록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27호, 2016. 5.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등록대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고정시설로서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야생동물 등을 보유한 동물원과 전체 수조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수조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족관 등으로 등록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함

2. 나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과 절차 등 구체화안 제3조, 제4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시설, 전문 인력, 보유생물 및 운영계획 등 등록하도록 구체화함

3. 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안 제5조, 제6조

   연간 30일 이상 개방하도록 하고, 연속해서 6개월 이상 휴원 및 폐원 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함

4. 라자료제출의 구체화안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률 제10조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일수 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5. 마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안 제8조

   등록요건에 따른 운영계획을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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