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549호

개정이유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을 현업직으로 확대하며,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외 공무 업무 수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포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연가사용촉진제 위임규정 마련 및 권장연가제 대상 명확화제16조의 2 제1항,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장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활성화

   – 권장연가제의 적용대상에 현업직을 포함하여 연가활성화 지원

2. 나검역법상 감염병 예방접종을 공가 사유에 포함(안 제19조의 제12호)안 제19조

   검역법 제5조 제1항의 ‘오염지역’, 제5조의 2 제1항의 ‘오염인근지역’에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건예방 이행

3. 다난임치료 시술휴가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0조의 제11항

   난자 채취 시술 대상은 생물학적 여상만이 가능함을 고려,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의 취지에 맞도록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