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도소 및 구치소에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수용자 계호 인력 30명(6급 2명, 7급 3명, 8급 12명, 9급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불법환승객 등의 관리와 출입국심사장 밀입국 예방을 위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 보안관리과(평가기한 2018. 10. 10.)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7급 1명, 9급 3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도소·구치소 인력 증원과 출입국 관련 업무 분장 조정 등 법무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용자 관리 및 보안을 위한 인력 증원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용자 계호 인력 30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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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4항 제8호
변경 전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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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및 조직 조정
소관 부처는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직렬을 기술직이나 출입국관리직으로 전환하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 보안관리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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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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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911 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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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4
- 예고 종료2018-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