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2
- 공포
- 2019-01-14
- 시행
- 2019-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3호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이행실태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방법 및 시기 규정
- 나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대상 규정
- 다이행실태 정기점검의 내용 규정
- 라
그 밖의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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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작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자의 이행실태 정기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기점검의 방법과 시기 명시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때, 반기별 1회 이상의 서면점검과 연 1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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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변경 전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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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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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면이 흔들리는 정도(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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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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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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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1
- 예고 종료2018-10-22
- 공포2019-01-14
- 시행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