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5호, 2018.12.4.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와 인증서 서식을 정함

2. 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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