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71호

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지진재해의 예방·대비 업무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1.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ㆍ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ㆍ대비 관련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안 제3조의2 등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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