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0호

개정이유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이 가능한 여객선 항로를 백령도 출발 오전여객선 항로로 규정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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