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54호

개정이유 — ○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민들의 조업피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1. 가“해양수산부장관”을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