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97호

개정이유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기존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까지 확대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 서해 5도의 주민인 임신부(姙娠婦)가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출생한 달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임

1. 나

   서해 5도 주민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그 자녀의 주소를 서해 5도에 등록한 달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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