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43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0	부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30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0 ~ 11.13	시행
10.30	부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30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30 ~ 12.11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30 ~ 11.09	시행
10.30	부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0 ~ 12.09	시행
10.30	부령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30 ~ 12.09	시행
10.29	부령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10.29 ~ 11.05	시행
10.29	부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9 ~ 12.08	시행
10.29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소방청	10.29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1.16	시행
10.28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8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8 ~ 12.07	시행
10.28	부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국방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방부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8 ~ 11.06	시행
10.27	대통령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7 ~ 11.19	시행
10.27	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7 ~ 11.05	시행
10.27	부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7 ~ 11.17	시행
10.27	대통령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7 ~ 11.17	시행
10.27	부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0.27 ~ 12.07	시행
10.27	대통령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0.27 ~ 12.07	시행
10.27	부령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7 ~ 12.11	시행
10.26	대통령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6 ~ 12.07	시행
10.26	부령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6 ~ 12.07	시행
10.26	총리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6 ~ 12.07	시행
10.26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6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6	대통령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6 ~ 11.17	시행
10.26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6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3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0.23 ~ 10.28	시행
10.23	대통령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3 ~ 11.13	시행
10.23	부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3 ~ 12.02	시행
10.23	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3 ~ 12.02	시행
10.23	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3 ~ 11.05	시행
10.23	대통령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0.29	시행
10.23	부령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2.02	시행
10.23	대통령령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2.02	시행
10.23	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2	시행
10.23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3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1.27	시행
10.23	대통령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1.19	시행
10.23	대통령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1.19	시행
10.23	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3 ~ 12.02	시행
10.22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1	시행
10.22	대통령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2 ~ 10.27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2 ~ 12.01	시행
10.22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2 ~ 11.02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2 ~ 12.01	재예고반영
10.22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2 ~ 11.02	시행
10.22	대통령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2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2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2 ~ 12.01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2 ~ 11.17	시행
10.21	대통령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21 ~ 11.30	시행
10.21	대통령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1 ~ 11.30	시행
10.21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0 ~ 10.26	재예고반영
10.20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0 ~ 11.30	시행
10.20	부령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0 ~ 11.30	시행
10.20	대통령령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방부	10.2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0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0 ~ 11.30	시행
10.20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0 ~ 11.30	시행
10.20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0 ~ 11.30	시행
10.20	부령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	해양수산부	10.20 ~ 11.30	시행
10.19	대통령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9 ~ 11.30	시행
10.19	대통령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9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9 ~ 11.12	시행
10.19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9 ~ 10.30	공포 기록 없음
10.19	대통령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9 ~ 11.03	시행
10.19	부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외교부	10.19 ~ 11.30	시행
10.16	부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6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6 ~ 11.25	시행
10.16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16 ~ 11.05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16 ~ 11.05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0.15 ~ 11.02	시행
10.15	대통령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5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5	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0.15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5 ~ 11.24	시행
10.15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5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10.14 ~ 11.23	시행
10.14	대통령령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4 ~ 11.23	재예고반영
10.14	대통령령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10.14 ~ 10.19	시행
10.14	부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4 ~ 10.16	시행
10.14	대통령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4 ~ 10.16	시행
10.14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14 ~ 10.30	시행
10.14	부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4 ~ 11.23	시행
10.14	대통령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4 ~ 11.23	시행
10.13	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3 ~ 11.23	시행
10.13	대통령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3 ~ 11.17	시행
10.13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3 ~ 11.02	시행
10.13	대통령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3 ~ 10.19	시행
10.13	부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3 ~ 11.23	시행
10.13	대통령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가정보원	10.13 ~ 11.23	시행
10.13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3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2	대통령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2 ~ 11.23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2 ~ 11.23	시행
10.12	대통령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2 ~ 11.23	시행
10.12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2 ~ 10.19	시행
10.12	대통령령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12 ~ 11.12	시행
10.12	총리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12 ~ 11.23	시행
10.12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2 ~ 10.19	시행
10.12	부령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0.12 ~ 10.22	시행
10.12	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0.12 ~ 10.22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0.12 ~ 10.22	시행
10.12	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0.12 ~ 10.22	시행
10.12	부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0.19	공포 기록 없음
10.08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8 ~ 11.09	시행
10.08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8 ~ 11.09	시행
10.08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8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08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8 ~ 11.19	시행
10.08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08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8 ~ 11.17	시행
10.07	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7 ~ 11.16	시행
10.07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7 ~ 11.16	시행
10.07	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7 ~ 11.17	시행
10.07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7 ~ 11.16	시행
10.07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7 ~ 11.16	시행
10.07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07 ~ 10.12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07 ~ 11.16	시행
10.07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령(안)	해양경찰청	10.07 ~ 11.16	시행
10.06	대통령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0.06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6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6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6	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10.06 ~ 11.16	시행
10.06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10.06 ~ 11.16	시행
10.06	대통령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외교부	10.06 ~ 11.16	시행
10.05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5 ~ 10.07	공포 기록 없음
10.05	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05 ~ 11.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