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3호

개정이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오류 성적서의 범위,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 대상인 오류 성적서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오류로 인하여 적합 부적합 등 평가 결과가 변경된 성적서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오류가 있는 성적서로 규정함

2. 나전문기관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위탁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독립성과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확보 등 전문기관의 요건을 규정하고, 부정행위 신고 접수, 자료요구, 사업장 조사 등 위탁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3. 다인정기구의 설치안 제4조

   공인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 운영함을 규정

4. 라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조

   공인기관이 사용중지 처분의 사유가 되는 결함을 시정하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적합성평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건과 과징금 금액 산출기준을 규정함

5. 마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인정업무 관련 독립성과 평가 인력 확보 등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

6. 바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지정 신청 및 평가절차, 지정범위 확대, 갱신평가 등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7. 사적합성평가 실태조사 주기를 규정안 제10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

8. 아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11조

   대학,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

9. 자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 대한 공표방법을 규정안 제12조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국표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반복 발생, 중대 위반행위 등 필요시 신문, 방송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

10. 차수수료 부과기준,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