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4호

개정이유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1. 가공인성적서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2조

   1)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인증 분야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위조 변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평가 신청서, 발급한 성적서, 평가결과를 보관하도록 함

2. 나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3조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다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14조

   인정 신청, 공고, 인정범위의 확대, 갱신평가, 인정마크, 정기검사, 인정취소 등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4. 라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5. 마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평가, 사후관리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세부 처분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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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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